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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는 클라우드 기반 앱을 사용할 때 개인 데이터를 EU 및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외부로 전송할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EC에 징계를 내렸다.
EDPS는 성명에서 EC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할 때 어떤 유형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는 2021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조사 결과다. 거대 기술 기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조차도 수집한 데이터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EDPS 감독관 보이치치 비비오로프스키는 성명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포함해 EU/EEA 내외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강력한 데이터 보호 안전장치와 조치를 수반하도록 하는 것은 EUI(EU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C는 EUI에 대한 EU의 데이터 보호 법률인 '규제 (EU) 2018/1725(Regulation (EU) 2018/1725)'를 위반했다. EDPS에 따르면, 대부분 위반은 "위원회가 수행하거나 위원회를 대신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할 때 수행하는 모든 처리 작업"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EDPS는 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흐름을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EC와 적정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EU/EEA 외부 국가에 위치한 계열사 및 하위 조직을 대상으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C는 여러 지역과 개인 데이터가 EU를 떠난 후 전송되는 방식에 대해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국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이 EU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6개 국가와 데이터 적정성 협정을 체결했다.
대량의 데이터 흐름을 중단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EDPS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식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중단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EC는 오는 12월 9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으로 인한 모든 처리 작업에 대해 규제 (EU) 2018/1725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은 불가능한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솔루션 제공업체 젠데이터(Zendata) CEO 나라야나 파푸는 "지속적인 집행이나 보다 세분화된 공개/감사 요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필수 규정 준수조차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다양한 규제 기관의 선의의 규제 및 보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소셜 미디어 회사,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파푸는 "일단 수집된 데이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수십, 수백 개의 서드파티 서브프로세서가 있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따르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심지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가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파푸는 개인정보 보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검색 플랫폼 덕덕고가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파푸는 "공개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웹 전문가가 조사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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